#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51세 정 모씨는 지난해 9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생업에 쫓겨 곧바로 보험을 갱신하지 못 한 정씨는 2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정씨는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96만원을 내야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7세 박 모씨는 지난해 7월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박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결국 자비로 수리비를 해결해야 했다. 이사 후 보험사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보험 만기안내를 받지 못한 박씨는 자동차보험이 끝난 줄도 모르고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박씨는 결국 수리비 230만원과 함께 59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제 도입 후 보험회사들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운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두 번에 걸쳐 만기 통보를 하고 있다.

 

사고발생 횟수가 적고 적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우량물건'인 경우는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연락을 하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손해율이 높은 물건은 사정

이 다르다. 보험사들이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운전자들은 종종 만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관할구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과태료는 이륜차 53만원, 자가용 159만원, 영업용 300만원에

달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갱신시 보험사가 만기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만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 변경해 놓고, 보험사에만 의지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만기일을 챙겨 과태료까지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