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늘리기로 결의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9층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육·양육체계 개편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달 24일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내년 3월부터는 월 10만~20만원의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채 1년도 안돼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2013년도 보육·양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께 혼선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감사를 계속 이어갈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감사 시작 45분만인 오전 10시57분쯤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포했다.
그럼에도 임채민 장관은 "정부의 예산안을 내놓은지 며칠 되지도 않아 철회를 약속하라는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