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송호창 대 이정현 '격돌'

입력 : 2012-11-01 오전 10:29:5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정면을 맞붙었다.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송 본부장은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국회의 절대 다수인 새누리당이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결심만 하면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단장은 "안 후보가 결정하면 캠프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듯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방식이고 박 후보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이 단장은 "12시간 투표를 통해 정권이 교체도 됐고, 연장도 됐고 지금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도 했었다"며 "12시간 선거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기본권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으로 공휴일로 투표일이 보장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고 (선거날에)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재자 투표를 이틀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참정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본부장은 "지난해 OECD 평균투표율이 70%인데 한국은 지난 2008년 기준을 46%"라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갖고 있는 것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소중한 국민인데 '왜 지금 투표권을 달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원이 든다, 33억원이 든다며 연장 비용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단장은 "12시간 투표할 때 (투표 시작)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마감) 1시간 후에 퇴근하는 투개표 요원들은 14시간을 근무하는데 2시간 더 연장하게 되면 16시간을 근무한다"며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하고 전국의 투개표 요원을 2배 늘어나면 식사비용과 수당도 2배로 늘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투표시간을 늘려봤더니 투표율이 한번은 높아졌다가 바로 다시 떨어졌다"며 "투표율은 얼마나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선거에 있느냐, 준비된 후보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투표시간과는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본부장은 "투표하고자 하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지 그런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비용을 다 뽑아 투표관리비용이 26억원, 개표관리비용이 7억원 정도 나온다고 뽑은 것이고, 비용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느냐 침해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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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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