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날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에 관련한 국내외 이슈'를 정리한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지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한 재정정책을 분석,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했던 경우가 단독으로 사용했던 경우보다 경기부양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기 당해연도에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을때 0.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했고, 시행 1년후에는 감세정책만 시행(3.6%)하거나, 재정지출만 시행(2.9%)한 경우보다 높은 4.1%의 실질GDP증대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4.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경기침체기에는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비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속도가 빠르고 경기회복 이후의 성장률도 다소 높아 더 효과적"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 수단이고 감세는 장기적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경제학의 권위자인 로퍼브 먼델교수가 지적한 "높은 법인세율의 경제적 우려"를 언급하며 과감한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침체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재정부는 또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자본에 대한 과세경감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개리 베커(Gary S.Becker) 시카고대학 교수의 강연내용을 제시하며 감세정책에 대한 학문적 당위성도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