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비과세· 감면의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후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비과세·감면이 중복되고 너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의 총액한도 설정은 소득세에서도 법인세의 최저한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세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근로소득자의 40% 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법인세의 최저한세를 소득세에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어 최저한세보다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고소득층이 대상으로, 앞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소득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득세율을 높이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자 등 주장이 있지만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게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제도마다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보는 수혜집단이나 계층, 이해관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로 개별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일몰을 종료하는 데 따르는 반발이나 저항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비과세 감면의 수혜 계층,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항과 반발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정치권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처음부터 총액 자체를 너무 작게 가져가면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입에 주력하고 해를 거듭할 수록 한도를 줄여나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협의하겠다"며 "앞으로 국회 세법소위 등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