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세대간 일자리 전쟁난다"

"핵심 노동력 감소..세대간 고용대체 발생"
"시기별 노동 정책 차별화 필요"

입력 : 2012-12-17 오전 10:52:1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고령화로 인한 젊은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경합이 향후 노동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10년간은 핵심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이찬영 전남대 교수가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인구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주요 이슈 진단' 보고서에서 '핵심노동력과 생산성, 세대간 일자리' 3가지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기존 연구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이뤄졌던 것과 달리 노동시장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노동력 부족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까지 동조화를 보이던 2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2005년 이후 50대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20대 고용률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2005년~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 50대 고용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감소해 세대간 고용 대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2668만명 정점에 도달한 뒤 2030년 2458만명으로 축소된다고 봤다.
 
노동력 증가세 둔화에 따라 2011년~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년~2010년 성장률 4.1%에 비해 0.41%포인트 하락하고, 2019년~2030년에는 노동력이 연평균 0.68% 감소하면서 2000~2010년에 비해 1.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노동력(25~49세)이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1425만명, 2030년에는 1198만명으로 2010년 1587만명보다 각각 10%와 2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향후 10년간은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와 생산성 저하에 노동정책의 초점을 두고, 그 이후에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별로 정책에 차이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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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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