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3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정치 약속 세 번째인 일자리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와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복지 예산 20조원 추가편성을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민간분야로 비정규직 줄이기를 확산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KTX편을 통해 대전으로 이동, 젊은 층이 밀집하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갖는다. 이날 대전 유세에는 안철수 전 후보도 합류해 부산, 산본에 이은 아름다운 동행 세 번째 만남을 갖는다.
다음은 문 후보가 이날 밝힌 일자리 비전 전문이다.
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③
일자리 뉴딜을 선언합니다.
①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②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 20조원 추가
③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④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일자리 위기의 시대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일자리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중장년과 청년이 함께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구상 모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염원을 모아 저는 오늘 ‘일자리 뉴딜’을 선언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경제성장도 가능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안전을 함께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34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고용도 불안합니다.
우선,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만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과 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파견 용역업체의 이윤과 중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악화로,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로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0조원, 2009년 3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선도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여력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규직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고용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업 공시제도에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하겠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질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최하 수준입니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영세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합니다.
이 역시 노·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입니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