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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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해양부는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대책을 논의한 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는 대중교통정책 혼란과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 우려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택시산업에는 택시기능에 맞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실제 지난 26일 국토부는 택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국토부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연료다변화·요금인상·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특히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연합회에 연말연시 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국민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운행중단 결의를 철회토록 요청했다"며 "만일의 버스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횟수 증회와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 준비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