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피의자 중 76% 이상이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국선전담변호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6%(명)가 '큰 도움이 되었음'이라고 답했다. 또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에 달했다.
반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방해되었음'에 응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배치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형사부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피의자 17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