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변칙거래, 고소득자의 차명계좌 등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주가조작, 불법사채업 등 반사회적 지하경제를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역외탈세 행위도 제도적, 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의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하경제를 그대로 둔 채 제도적으로만 과세하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돼 국가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지하경제의 양성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지하 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물 거래 인프라와 부동산 거래 자료 만으로는 숨은 탈세자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용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신뢰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근절을 위해 이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감찰조직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범위 확대 등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국세청 자료를 폭넓게 공개해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