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기가 이제는 소비자들의 단순한 도덕적 해이 범위를 넘어서 지능적 조직적이며 그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보험범죄를 철저하게 차단 시키겠다는 의도다.

 

실제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규모는 연간 3조4000만원수준이다. 이러한 보험금 누수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만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달한다. 이는 곧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발생하는 보험범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커질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 보험사에서는 이같은 보험사기를 적발해내기 위해 보험사기 전담반(SIU)을 두고 활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보 사건이 아니면 적발해내기 힘든 실정이다. SIU 인력엔 사기, 횡령 등 지능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형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그러나 SIU팀에게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통화기록이나 병원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으로 의심되는 고객이 있더라도 조사권이 없어 적발해내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면서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대부분 제보를 통해 사기범을 적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제보를 할 수 있게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는 280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17억1883만원에 불과했다. 3조원이 넘는 보험범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격적인 포상금을 통해 '보험사기' 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