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복지예산 대폭 삭감..공화당 구애작전

입력 : 2013-04-09 오후 4:19:1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의견을 십분 반영한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오바마는 그동안 번번이 대립각을 이뤘던 공화당을 회유해 불필요한 논쟁을 종료하고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오바마의 전략에 배신감을 느끼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마저 오바마의 증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0일 예산안 제출..대규모 예산 삭감안 포함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오는 10일(현지시간)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오바마가 내놓을 2014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화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로 대규모 예산삭감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던 '메디케어' 보험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재정이 축소되는 등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다며 10년간 약 1조8000억달러의 빚을 줄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소식에 린지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존 킬 컨빙턴&벌링 법무사 선임 고문은 "오바마의 예산안을 통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미 의회 양당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불만족..어중간한 예산안
 
그러나 일부 여권 인사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예산에 부정적이다.
 
여권에서는 오바마가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변심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데이먼 실버스 노동조합총동맹-산업별회의(AFL-CIO) 법무담당 부실장은 "오바마의 예산안은 노인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이런 예산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노인들의 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선의 부담이 없는 오바마 대통령과 다르게 복지 예산 삭감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뜻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도 오바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부자증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주 "대통령이 어떤 세금인상에도 반대한다는 공화당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두 번째 저녁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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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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