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특허분쟁서 연이은 승소..LG화학 "대법원 간다"

입력 : 2013-04-11 오후 3:25:22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LG화학(051910)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중대형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소송(1심)에서, LG화학이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비록 1심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항소심 격인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중대형 2차전지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법원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자평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LiBS사업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발판으로 올해 1월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사와 합작한 'SK-콘티넨탈 이모션(E-motion)'을 통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라며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으로서는 패소를 예상치 못한 만큼 불복, 대법원까지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며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며 특허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특허소송 진행 일지
 
2011. 12.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1. 12. SK이노베이션, 특허청에 LG화학 특허무효심판 제기
 
2012. 08.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2012. 09.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 04. 특허법원,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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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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