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핵심 5대 전략 제시

미래부, 2013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입력 : 2013-04-1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사업을 창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
냈다.
 
특히 미래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골격을 세우고, 각 부처의 법이나 제도 등을 협력해 부처간 칸막이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이라는 비전을 두고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국가 R&D와 ICT 역량 동원한 창업생태계 조성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벤처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펀드나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융자 보다는 투자쪽으로 가야한다"며 "엔젤펀드 등의 기금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과 ICT 융합..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들어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고,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처럼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하는 식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목 차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10개 프로젝트중 시범사업을 2개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전 전부의 신성장 동력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
술을 융햡하는 분야로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육성
 
미래부는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SW융합 클러스터는 올해는 대구지역에 먼저 예산이 반영돼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과 타지역의 특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트의 진행 방안에 대해 실무검토중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이상목 차관은 "정부에서 공공성 제한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면밀히 검토해 소프트웨어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또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구현을 위해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처럼 휴대폰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공약 이행부분에서 통신사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내에 가입비를 4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목 차관은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과학분야 13만9000개, ICT분야에서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미래부에서만 고용률이 70%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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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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