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가재정정보를 정부가 직접관리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민간에 위탁관리하다보니 국가재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에 기술이 종속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최근 해킹 등 사이버테러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재정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한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디브레인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사이버 보안과제 등 국가재정업무를 대행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법인 형태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디브레인은 지난 2007년 1월 시스템 가동 이후 삼성SDS와 LGCNS가 공동관리해 왔고, 지난해 6월부터는 삼성SDS컨소시엄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위탁관리방식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고, 국가 재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및 분석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려면 하반기까지 가야 정보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