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정 대표는 이어 "(기업이) 열심히 투자하고 모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냐"면서 "빼고, 배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가업승계제도가 왜 필요한지,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튼튼해지려면 장수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시급한 문제는 창업 1세대들이 2세대에게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가업상속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99.86%를 차지한다. 중견기업은 0.04%.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다. 미국(0.04%)과 중국(4.21%), 일본(3.6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의 비중은 현저히 낮다. 반면 독일은 중소기업이 89.1%, 중견기업이 10.56%, 대기업이 0.33%로 가장 선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구조는 호리병 모양의 허리가 없는 '기형적 구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독일의 기업구조가 튼튼한 것에 대한 비결로 전문가들은 '독일식 가업승계 지원방안'에 주목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는 업종별 제한을 두지 않고 제도가 단순하면서도 간편하다"면서 "상속인의 요건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고용의 계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혜택 축소(33%)가 첫 손에 꼽혔고, 자금조달 곤란(16.5%), 정부규제강화(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시 조세혜택이 축소돼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으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일컫는 '피터팬 증후군' 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현재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등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 및 고용창출이 선순환되는 '창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세부담 급증 완화를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고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회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 세제 전문가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