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조세도피처 의혹에 野 "전두환에 사법정의 실현하라"

민주·진보정의, 검찰 미납추징금 징수 및 국회서 재산몰수법 통과 주장

입력 : 2013-06-03 오후 12:23:0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미납한 채 오는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은 3일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와 국회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징수토록 해야 한다며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김 수석대변인은 "올 10월로 추징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검찰은 전재국씨가 언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고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철저히 밝혀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전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는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재산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전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국민의 속죄를 구하는 길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령회사를 세운 시기는 전두환씨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면서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낸다던 전 전 대통령이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심했다.
 
이 부대변인은 "조세도피처 불법탈세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과 서울시 지방세 3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이제는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봤다.
 
그는 "두말 할 것 없이 전재국씨 조세도피처의 탈세를 적발해 전두환씨 미납추징금을 징수하라"면서 "시효 만료 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해야 사회 정의가 바로선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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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