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중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 실리지 않은 것은 공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전 와중에 박 대통령 본인이나 캠프, 당 관계자들이 언론 등에 밝힌 내용 가운데 공약집에 실리지 않은 것도 상당수여서 추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것은 공약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대선 기간 동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던 사실 등을 들며 추궁하자 "공약이 채택 되는 줄 알고 걸었다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철거했다"며 "공약집에 채택되지 않았다. 공약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공약집에 실린 것만 공약이라는 식의 정 총리 발언에 따른다면 박 대통령이나 캠프, 당 관계자들이 대선 기간 중 약속한 다른 공약들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약속했으나 공약집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KTX 민영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KTX 민영화와 관련해, 우선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 사회 환원도 공약집에는 빠져있다.
박 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6억원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대선 이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특히 6억원 수수 문제는 최근 전씨의 추징금 환수 문제와 맞물리면서 언제 환원할 것이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환원 약속은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말을 바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은 매년 최저 임금을 8%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된 4580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어길 여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또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데 이어,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 비용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인수위는 비급여 진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을 불렀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미 공약집을 만들 당시부터 실현가능성이 적은 약속은 '정제해서' 실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또 지역발전 공약 등 민감한 공약은 차후 현실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분란이 일 소지도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