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21일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대화록 공개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乙) 지키기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를 제안한 배경을 전했다.
이어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이후 잠잠하다가 'NLL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의원은 먼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도 문제시 했다.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