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화록 원문에 'NLL 포기' 있다면 정계은퇴"

"그런 발언 없다면, 새누리당이 '10.4선언' 계승 밝히고 책임 다하라"

입력 : 2013-06-30 오후 3:29:0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문재인(사진)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을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새누리당에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에서 NLL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 구역에서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해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의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새누리당에 반문했다.
 
문 의원은 또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며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라고 새누리당에게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원본 열람을 제의한 바 있다. 또 국정원이 자신들이 보유한 대화록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뒤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하며, 대통령기록관 원본의 공개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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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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