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과정의 실타래가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연론연대)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편 승인심사 자료 일체를 수령했다. 출범 1년 6개월만에 종편 승인 과정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이번 정보 공개는 지난 2011년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태로 종편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연론연대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는 총 12만장, 300여권 규모에 이른다.
(사진=조아름기자)
CBS법인의 '굿 뉴스'의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지난 5월 먼저 공개됐으며, MBN은 법원에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이번 정보 공개에서 제외됐다.
언론연대는 이날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승인당시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방통위가 진행한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연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검증팀을 구성·가동했다. 검증팀은 방송 전문가, 회계사, 법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 말 계량적 항목인 주주구성의 적정성, 납입자본금 규모, 자금 능력 등 경영 및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우선 진행하고 이번달 말 1차 발표를 진행한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국장은 "위반 시 승인 취소 사유인 승인장 교부 전 주주 구성 변경 금지,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승인 취소 요건과 오는 9월 시작되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반영해야 할 만한 사안 등으로 나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고 신청법인별 점수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계획 등 주요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검증 결과는 오는 8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추 사무총장은 "재심사에 버금가는 기준을 적용해 기준을 도출할 것"이라며 "11개 사업자들의 입장도 반영해 백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증팀은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적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개국 이후의 이행 실적도 함께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이 검증결과가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방통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종편 도입 후 불공정 심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 놓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어 "이번 검증작업이 종편 도입의 위법, 위헌성을 해소하고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정상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