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체, 시간제 일자리의 관건은 청·장년층과 여성 일자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
정부 역시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을 청·장년층과 여성 일자리 확대에 두고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 청년의 경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선취업·후진학 지원 등을 강화해 향후 5년간 48만6000명의 취업자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여성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해 165만4000명의 취업자, 장년은 60세 정년제 시행과 은퇴 후 생애 재설계 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144만1000명의 취업자를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들 또한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은 '청·장년과 여성'의 일자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제고와 함께 고용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
◇韓, 고용률 정체 원인은 '청·장년 및 여성'의 낮은 고용률
17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 2003년 이후 정체를 지속했다. 특히 선진국 대비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15~64세) 고용률의 경우 지난 2002년 52.0%에서 지난해 53.5%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상승했으나 장시간 근로와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대졸 이상 고학력 중심으로 경력단절 현상(M커브)은 여전했다.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로를 원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인 것.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규모는 임금근로자 대비 8.8% 수준에 그쳤다.
청년(15~29세)층은 인구 감소에도 청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2002년 45.1%였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40.4%로 4.7%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20~24세 청년 고용률은 지속 하락했으며 주 취업연령대인 25~29세는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청년층은 계속 증가했고, '쉬었음'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청년 고용률의 정체에는 고학력화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제활동 인구는 309만2000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년(55~64세)층의 고용률은 지난 2002년 59.5%에서 지난해 63.1%로 3.6%포인트 증가할 만큼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장년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이직하고 이직 후 생계형 창업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청·장년 및 여성 일자리 확대에 주력..시간제의 핵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장년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빈곤층, 여성과 청·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고용률 제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신규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에는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경찰, 교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해외 일자리 영토 확장(K-Move)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확산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등 중·단기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장년도 ▲60세 정년제 조기정착 지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은 8.4%포인트, 청년은 7.3%포인트, 장년은 4.8%포인트 등 큰 폭의 고용률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고용률 70% 달성 핵심 열쇠는 청년·여성 고용"
전문가들도 고용률 70% 달성과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은 청·장년층과 여성의 일자리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비친화적인 근로문화로 다수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며 "이에 따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숙 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고용의 정성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량적 정책노력도 필요하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등을 확립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로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고용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 뿐 아니라 교육·사회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연구위원은 이어 "여성 고용 중 대개 소득취약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OECD 국가들의 정책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의 근로 역량 부족이 아닌 근로 환경 불만족과 적성 불일치 등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보면, 고학력 구직청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저숙련 단순직의 비율이 높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김안국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에 일과 여가, 학습 등을 병행케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고용문제 해결책은 스펙위주 등 채용시 차별의 인위적 시정보다는 청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금융 또는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전문가 등 지식집약적 직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현재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90년대 대학 설립 자유화로 인해 고학력청년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남재량 실장은 이어 "본질적으로 학력과 무관하게 능력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