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안산 광명전기에서 열린 중소기업 민생탐방 간담회에서 "현장에 오면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내에 손톱 밑 가시 특위를 만들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입법화 ▲예산 반영 ▲중기인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오길 인팩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의 취지가 부의 편법적인 증여를 견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함돼 억울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는 "지난해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한번에 14조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상여금을 불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SKC 대표는 "정부에서는 뿌리산업을 육성해준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도금업종을) 퇴출업종이라고 한다"면서 "밀려들어오는 오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금업종이 산업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인들은 이밖에도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공고시장 참여제한 강화 ▲지역우수제품의 홈쇼핑 입점 지원 확대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수출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지난 3워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중소기업청장을 포기하게 된 배경이 된 백지신탁제도를 거론하며 기업인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들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상현 수석부대표,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홍지만 의원, 이현재 의원,  김재홍 산업부1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안산 광명전기를 찾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NLL(북방한계선) 정쟁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쟁을 끝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