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해 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의 복수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18차 회의에서 이같이 복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달 8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빌딩에서 열린 17차 회의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4%선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 논의해 다수 의견으로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개혁은 놔두고 대다수를 차지한 국민연금 보험료만 올리는 것에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동결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개혁에 앞선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이면 고갈될 처지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은 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향후 연금수혜자가 될 760만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 기여를 하게 해야 젊은세대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향후 연금 수급자가 줄어들게 돼 젊은세대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처럼 연금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히 맞선데 제도발전위원회가 다수의 의견만 고집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기반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관련 위원회의 복수 권고안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에 앞서 오는 21일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보험료 권고안과 함께 독립 기금운용공사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