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구조개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대중 교역이 높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성장 전환·산업 재편·금융 선진화·경제의 버블 제거· 경제 양극화 해소·노동생산성 확대·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7대 구조개혁이 기존의 정책대로 된다고 해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전환·산업 재편·경제 양극화 해소 등 구조 개혁이 미흡한 분야와 경제 버블 해소·부패 방지 등 개혁 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수정이 없을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분야는 구조 개혁 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 생산 업종 규제 강화 등 버블 억제 정책은 산업경기 둔화를 초래될 수 있고 고위 공직자 부패 억제 법안은 공산당 내 정파 간 서열다툼으로 확산될 우려로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