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했다.

 

납부계획에 따르면 검찰에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처분하고, 나머지 부족한 추징금은 자녀들이 분담해 납부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