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정국', '공안정국'으로 불리울 만큼 검찰이 수사 중인 공안사건을 두고 송곳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에 앞서 검찰이 수사한 'NLL 대화록 폐기 의혹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등도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사건들이다.
때문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통진당 사태 관련 기소 적법성 논란
국정감사가 있을 이달 말이나 10월 중이면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기소됐을 시기다. 수사 진행속도에 따라서는 이 의원 역시 이 시기에 기소될 수 있다.
이번 통진당 사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역의원이 회기 중 구속된 대형사건으로, 여러 정치적 이슈가 녹아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수사 상황을 보면 당초 적용됐던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 '여적죄'가 거론되는 등 혐의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당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은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음모죄나 여적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많은 만큼 검찰에서는 기소시 국보법 위반죄만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적용 혐의에 대한 당부를 따지는 송곳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 8월15일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수사단계에서 이 의원이 인권탄압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국정원이 유일 증거인 녹취록 등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적법성 등 논란
가장 쟁점이 큰 부분이다. 'NLL 대화록 폐기 의혹사건'과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어느 쟁점보다도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왜곡 또는 은폐했다는 의혹 및 공판 중 불거진 '신매카시즘'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등을 비롯해 수뇌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연관성, 또는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학생운동 전력 등이 있는 진 모 검사를 핵심 수사라인에 참여시킨 배경과 그에 대한 당부를 따지는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NLL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 논란
새누리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NLL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은 고의적 폐기인지, 그렇다면 누가 폐기했는지를 두고 정치적 쟁점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소속 검사 6명을 비롯해 30여명의 전문 수사관과 4억 상당의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주말동안에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요 참고인들인 참여정부 인사들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새누리당 중심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종전에 수사됐던 'NLL'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수사진행 및 결과를 두고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 추진 상황 및 상설특검제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시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상당부분을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작업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지난 4월 폐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강화 ▲인품과 실력을 갖춘 검찰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검찰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검찰 등 4대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을 진행해오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와 법무부가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검찰 자체로서도 제도특검으로 갈지 기구특검으로 갈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에 질의가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흔드는 세력' 누구냐?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역시 국감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혼외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씨가 "채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채 총장은 '검찰을 흔드는 일련의 시도' 등을 언급하며 검찰은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그 세력의 배후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청와대가 거론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특히 언론에서는 검찰과 여러 사안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국정원이 지목되기도 했다.
채 총장은 10일 주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으로 인해 검찰과 국정원의 협력관계를 걱정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전혀 불필요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해당기관 전직 직원의 불법행위를 재판에서 밝히는 것과 별개로 정당하고 필요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두 기관의 공조체제가 완벽하게 가동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과 검찰이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채 총장에게 "검찰을 흔드는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