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예산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며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고조돼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오바마케어가 포함된 2014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을 표결처리키로 결정했다. 표결은 늦어도 28일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출처=미 의회 홈페이지)
미 상원에서 민주당(54석)은 공화당(46석)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오바마케어의 상원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1시간이 넘는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상원이 예산안을 가결할 경우 공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은 예산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칠지 혹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을 삭제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지 결정하게 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향후 상원에서 잠정예산안을 오는 27일이나 28일 통과시킬 경우 연방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 연방정부의 폐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상원에서 표결을 한 이후 하원에 남은 시간은 2~3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정예산안을 주고받으며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화당에 최대한 시간을 주지 않고 연방정부의 폐쇄 책임을 묻는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