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2014년 예산안이 증액,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지난해보다 5.4%(3589억원) 증액한 6조9821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1% 증가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재도전을 위한 창업 안전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과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9.4%에 달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우선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4.9%(691억원) 증액한 3467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18개였던 창업선도 대학을 23개로 늘려(402억원->508억원) 신규 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네트워킹과 보육, 멘토, 컨설팅 등을 전담할 기업가센터를 10개 대학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정부가 공동재원을 마련해 민·관 공동으로 창업기획사를 만든다.  다만 정부의 예산지원(50억원)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배(500억원->1000억원) 증액됐다. 실패 기업인의 재기 교육과 회생절차 이행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예산도 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50% 이상 확대됐다.

 

지난 17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관련 예산은 125억원(22.3%) 늘어난 68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예산도 확대(550억원->647억원)됐다. 기업 선정에 필요한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액(12억원->20억원)됐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9.1% 늘린 1291억원을 책정했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상품디자인과 법률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60억원->100억원)하고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에 역시 예산 100억원을 반영한다.

 

인력양성에는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난해보다 9.1%(78억원) 늘어난 938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제와 연구마을, 계약학과 등이 시행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하면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성과보상금이 지원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예산은 1조2753억원에서 1조3875억원으로 8.8%(1122억원) 늘었다. 휴대폰 이용 상품구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30억원이 투입된다.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로 새로 지정하고,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조직화·공동화 기반 사업'은 8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4.4%(362억원) 늘어난 854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분야의 기술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창조 R&D’를 신설해 각각 218억원, 41억원을 투입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창업안정망과 중소기업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과 수출·기술 분야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