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거듭되는 쌀 목표가격 인상 주장에 "정부안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 "쌀 목표가격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안보고를 통해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은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현행 규정(쌀소득보전법 제10조)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새로 적용할 목표가격을 80㎏당 17만4083원으로 4000원(2.3%)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안이 농가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5901원으로 이전보다 2만5818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정부를 압박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소득을 기존 수취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거 쌀값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변동직불금 산정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므로 최초 목표가격은 당시 고정직불금(50만원/ha)의 소득효과를 반영해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목표가격 변경안(17만4083원/80kg)은 통계청 조사 2012년 경영비(6만7255원/80kg) 뿐만 아니라 생산비(11만6754원/80kg) 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본·미국의 목표가격은 생산비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은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목표가격 80kg당 19만5901원 인상과 지급한도 설정 방안은 목표가격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 고정직불금은 1ha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이모작 직불금을 ha당 20만~4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