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치매보험 가입자를 조사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수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난 7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여간 판매된 보험 등 가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475만5278건에 이르지만 지급 보험금은 2만7026건으로 0.56% 수준에 그쳤다.
보험금 지급액도 수입보험료 4조9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의원은 또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에는 일반 사망으로 인정해 자살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면책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최 원장은 "관련 제도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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