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보험료가 504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5048억원(343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301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해 10년 후인 2013년에는 7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378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가 다 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오지급 미환수 규모도 2003년 1억4700만원(117건)에서 10년 만인 2012년 8억2700만원(400건)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