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9일 "자동차 업계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노후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효과적인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을 비롯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내수와 수출 급감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중단기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350만대 가운데 5%만 교체되더라도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며 "노후된 차량 폐지와 신차 구매시 정부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정부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건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내수부진 극복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미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하철 채권 매입금액중 일부(200만원)를 면제하기로 했고,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한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내수 확대를 위해 경유차의 환경개선금 제도를 폐지 해야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고, 자동차 부품협력사를 대표한 이영섭 (주)진합 회장은 "당장 업계에 지원이 이뤄져야 자동차 협력업체간 네트워크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가 수정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분야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국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9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 폐차후 신차를 살때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프랑스도 노후된 차량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차를 구매하면 대당 1000유로(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월보다 약 5000대 가량 증가했고, 프랑스 정부는 올해 10만대 이상의 내수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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