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유동자산도 담보 인정해줘야"

"中企 동산 자산 비중 70% 육박"

입력 : 2009-02-11 오전 10:58:00

[뉴스토마토 이순영기자]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도 선진국 기업처럼 유동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유동자산 담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전체 담보대출의 92%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이 중소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특히 담보대출비중은 동산의 경우 0.05%, 금융자산은 7.1%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산 중 70% 가량을 차지하는 동산, 외상매출채권,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동자산담보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도 입법지침을 통해 권유하고 있는 제도다.

 

재계는 “금융권의 신용리스크 축소와 산업계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강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 lsym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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