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국이 연일 영하권 기온을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저소득층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후 공공요금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2.7% 올리는 등 전기료를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료가 월평균 1310원 오른다.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가정용 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했다지만 난방비가 모자라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은 벌써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 8월 조사한 가구 특성별 에너지 소비지출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개 집단으로 나눌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월소득은 333만원이지만 하위 10%의 소득은 31만3000원, 하위 20%는 91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86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와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연료비는 하위 10%와 20%가 각 6만8000원과 7만9000원으로 확인돼 소득 하위 10%는 벌이의 21.7%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소득 중 연료비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욱 확연해진다.

 

에너지 빈곤층의 실제 생활은 더 열악하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전국의 빈곤층 124가구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 116가구(93.5%)의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였고 98가구는 한겨울에도 실내온도가 18도 미만이었다. 또 대부분 석유보일러(50.8%)에 의존했으며 전기장판(13.7%)과 연탄보일러(7.2%)만으로 겨울을 견디는 가구도 상당수였다.

 

당장 2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은 에너지 빈곤층을 더 힘들게 할 전망이다. 당장 연탄만 해도 정부가 2020년부터 연탄보조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고 대학석탄공사는 부채해결을 위해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연탄값이 오를 분위기다. 또 올해 중 지역난방비, 액화석유가스(LPG)비 등도 인상이 예정됐다. 

 

이에 대해 에경원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전기와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소득 양극화까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느린 데 반해 상대적으로 연료비 지출 증가율은 크기 때문에 이들에 에너지 복지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 단계인 저소득층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은 2008년~2009년 자료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 통계청 역시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를 모르니 지원도 부족한 상황.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 중 98가구(79%)가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복지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에경원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름에는 부채질을해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난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연료비 지출이 더 크다"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일회성, 전시성으로 지원 대책 말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