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V, '백년전쟁' 징계 불복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입력 : 2013-11-27 오후 3:56: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시민방송 RTV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편향된 내용의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참여연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RTV는 백년전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고,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RTV는 "백년전쟁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다뤄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를 통해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보고서'를 각각 방영했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각각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RTV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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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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