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내달 4일 협상 테이블을 마주한다. 지난 22일 노환규 대한의협 회장의 돌출발언으로 파행을 겪은 지 보름여 만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설 연휴 직후인 내달 4일 협상을 재개한다. ©News1
의사협회는 29일 의료발전협의회 양측 간사들이 전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내달 4일 2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성창현 1차의료 활성화 TF팀장이, 의협 측에서는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이용진 의협 부회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회의 때 의협 측 아젠다를 설명하다 중단된 부분을 비공식 만남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다음 2차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복지부의 입장과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총파업도 불사할 각오로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 자법인 허용 추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한 협의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원격의료·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개선(공공성강화·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강화(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개선(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분야 등이다.
2차 회의는 의협이 제안한 주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2차 회의는 우리가 요구한 아젠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라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답변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행 속에 일정조차 불투명하던 협상이 어렵사리 재개됐지만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불신 또한 크다.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을 의식, 다시 협상대에 섰지만 명분 획득을 위한 전략일 뿐,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할 전망이다.
일단 정부의 양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히 이번 파업의 명분과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데다, 여론 또한 의료계 편이 아니다. 여기에다 의료수가라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경우 양측의 이해는 첨예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3월3일 총파업까지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정부로선 짐이다. 또 의료계가 '민영화 저지' 카드를 내걸고 이슈를 선회하면서 국민적 불안도 커졌다.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의료보건 진영이 결집력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다.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이유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한편 협상 결렬에 대비해 3월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 등 지도부가 일일이 각 단체들을 만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총파업 지침을 각 시도 의사회에 전달하는 등 세 불리기 작업도 한창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론이 사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대국민 홍보전에도 뛰어들었다.
전쟁은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