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직원의 업무정보 유용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가칭)'를 즉각 구성하고, 관리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News1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정보보호 TF'를 즉각 구성하고,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일 경찰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 800만건을 이용해 국가지원금 신청을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업체들로부터 5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5급 공무원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빼돌린 기업정보를 이용해 가족들과 노무법인을 차려 운영하면서 4800여개 영세사업체들에게 국가지원금을 받아준다고 접근한 뒤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인 58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방하남 장관은 업무정보 유용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7일 장관주재 전국 청장 및 고용센터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기관별로 권한을 벗어난 업무정보를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보안강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방지기술(DRM)을 고용보험시스템의 모든 문서에 적용해 정보 유출을 방지키로 했다.
대량의 정보 조회 등 의심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전산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센터 관리자(과장 이상)가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경우 반드시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방하남 장관은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라"며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