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여야, '원자력법' 합의 가능할까

입력 : 2014-03-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협의..이견 감지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에 있어 민주정부 10년의 유산인 6.15·10.4 공동선언이 계승될 것인지 주목된다.
 
18일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전달한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인 6.15·10.4 공동선언 계승이 적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에 DJ·노무현 색채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왜 7·4(7·4남북공동성명)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단순 사건 나열은 별로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보다 '안보'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란 설명이지만 '6.15·10.4 공동선언 계승'이 신당의 정강정책에 문구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예상돼 양측 논의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 대변인은 "4.19나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전혀 이견이 없고, 그 정신을 계승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정강정책 전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여야, '원자력법' 합의 가능할까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미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 논란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20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8개월이 넘도록 허송세월만 보내다 이제야 뒷북을 울리는 것으로 판단,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과 일괄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18일 개최 예정인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방선거 국면 조성..여야 경선룰 논의 주목
 
6.4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의 향배를 가를 룰의 전쟁이 발발한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김황식·이혜훈·정몽준 빅3가 격돌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역별 연설회 이후 원샷 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권역별 연설회 실시 여부와 투표 횟수를 놓고 세 후보자 간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경선을 통한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결의하면서 지분을 반으로 나누는데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전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을 절반씩 반영하는 기존 민주당 경선룰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공천 여부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지사 선거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부산시장 선거의 경선 방식은 특히 민감한 부분이라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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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