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셧다운제폐지, 게임마약법 철회, 주무부처 일원화 등 게임업계의 3대 숙원사항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게임업계 대표로 참석한 강신철 네오플 대표
(사진)는 게임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대표는 “게임업계가 지난 수년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입법된 셧다운제 등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수많은 규제정책들이 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가 말한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 정책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더불어 강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게임이 마약이라는 규제입법 논의까지 진행되며 업계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주식시장에서 게임사의) 기업가치가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가 말한 ‘게임마약법’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뜻하며, 게임을 알콜·마약·도박 등과 함께 4대중독물질로 규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런 부적절한 규제관련 내용들이 부처 일원화를 통해 게임업계가 한 주무부서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지만, 각종 규제 정책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게임산업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에 부모들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추구하고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게임업계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