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대책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슈퍼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은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싸움"이라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8일 열린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 대책협의회 기자회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문제점을 거론한 일부 언론과 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매출액을 감소시켰고,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일에는 골목상권의 매출액이 직전 정상영업일에 비해 평균 15%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유통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 확대와 홈쇼핑, 마트 등 온라인 채널 강화로 골목상권으로 가야 할 효과의 상당부분이 유통 대기업으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 대기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농식품 구입액 감소분은 시장과 SSM,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했다.
주하연 서강대 교수의 조사 결과 영업규제로 대형마트 월 평균 구입액은 1만8195원 감소한 반면 SSM, 온라인 쇼핑몰 등의 채널에서는 2만1714원이 증가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소비자가 영업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 결과 일반 소비자 1092명 중 54.1%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현행 규제가 적당한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가정생활 보호,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재 공동회장은 최근 독일을 순방한 박근혜 대통령이 베를린 시내에는 대형마트 없이 소규모 마켓이 발달돼 있었다는 발언을 빌려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독일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100만개 정도의 소상공인 마켓이 파산해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발전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생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