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안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후 대검찰청 과장급 이상 간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은 "긴급회의에서 김 총장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히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수사 및 공판에 참여한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이 모 부장검사(43)와 또 다른 이 모 부장검사(48)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두 검사는 진상수사팀 조사 결과 간첩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증거를 몰랐을 뿐 아니라, 국정원 측이 제출한 증거물 제출에 반대하는 한편 입수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빠졌다.
감찰은 직무상 과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형사상 수사보다 그 범위가 넓다. 나름대로 확인 작업을 거쳤으나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이 포괄적인 감찰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에서는 보고나 지휘의 적정성에 따라 이들 두 검사 외에 지휘라인에 있었던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공안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공사건 수사 및 공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법성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공안부는 물론 대검 참모부와 검찰개혁시민위원회 등 외부 의견까지 수렴해 대공수사의 절차, 관행, 제도뿐 아니라 검사 및 수사관들의 자세와 의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긴급회의는 시종일관 내내 침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대검 강력부장)이 수사결과와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오세인 부장이 공안부 검사들을 대표해 대공수사체계와 사법절차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 총장이 전체회의를 주관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면목이 없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김 총장의 사과는 구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전해져 빛이 바랬다.
한편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은 이날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퇴했다.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이 14일 대검 기자실에서 대검 간부 긴급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