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40조 조성

2014년까지 한시 운용..금융,기업부실 처리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선제 투입 추진

입력 : 2009-03-13 오후 4:18: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정부가 금융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부실 징후가 감지되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기금을 40조 원 조성해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사들일 방침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2.19%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하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금융안정기금(공적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자금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투입된다.

이 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다.
 
진 위원장은 다만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인 재정투입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금융기관과는 물론 기존 주주들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 말까지 운영,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 설치하기 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진 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기금이 은행의 자본확충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제2의 자본확충 펀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 확충 펀드를 1차로 12조 원 조성하고, 추후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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