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과감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
사진) 전 예일대 교수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과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글로벌 세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는 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마다 교수는 이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면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혹할 수 있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잔류를 지지할 수 있다"며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쿄를 기준으로 35.64%인 법인세를 영국(23%)이나 한국(24%)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지난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30% 아래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라 증권은 일본 정부가 2015재정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2%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율을 조정할 때마다 실질 성장률은 0.1%씩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세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부족한 상태로 야당과의 의견 조율이 남아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법인세가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47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든다.
한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에 대해 하마다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추가 부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4월부터 시행된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위축은 되겠지만 실탄을 더 쓸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