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에서 서비스 무역 확대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에서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괄적인 협상으로 상품·서비스 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 중심의 신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통상전략 변화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FTA로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상대국 시장을 잠식하는 동시에 위안화 결제를 무역 결제 안정화에 적극 활용하하고 있고, 특별관세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 서비스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시사점 중 한가지로 한중 FT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 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적절한 보호막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 수출이 중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되어있어 대중 투자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연구원은 "소비재시장 진출 방식을 다각화하고 점유율을 높여 수출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축소 조치는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 제조업 투자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절하 유도전략에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중 교역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용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내 해운선사에 대해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국 특별관세 지역 전략이 장기간에 걸쳐 한국의 항만자유화 지역 정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항만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