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세월호 충격 이후 내수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재정확장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세월호 충격으로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1분기 0.3%에서 4~5월 -1.4%, 서비스생산업은 0.5%에서 -0.7%로 급락해 하반기까지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소비자물가가 20개월 연속 1%대에 머물러 있고, 물가갭이 하반기에도 기준치인 1을 하회함에 따라 통화확대정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구원은 재정 확장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 확장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올 하반기 내수발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어 소비진작 및 고용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의결 없이 당장 집행이 가능한 재정정책인 각종 기금 운용규모 확대, 재정 조기집행,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한 예산 불용액 축소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기준금리도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리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기대물가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확대해 실물 부분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