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경제가 내수침체로 잃어버린 잠재성장률이 연 0.4%포인트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DP에서 내수(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가 차지하는 비중이 7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장기균형 수준만큼 이뤄졌다면 2009∼2013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3.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지난해에만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고용률은 1.1%포인트 상승해 60.6%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내수 침체 현상이 2000년대 들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밑도는 기간이 2000년대 들어 각각 9년, 11년을 기록했다"며 "내수부문의 실질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수침체의 원인을 소비 여력의 약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해외직접투자 증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 내외수 연계 효과의 감소 등을 꼽았다.
또 전세 임차료 증가세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여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의 재무구조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악순환이다.
이에 내수 회복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게 세제혜택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부품·소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해 중산층 70%를 재건하는 등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