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세계화"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9일 문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며 이 때문에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오해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의료세계화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 후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나 된다는 괴담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의료 공공성과 보건의료 산업 육성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 중소병원이 자법인 세워 수익성을 확보하면 의료서비스도 높아지니까 결국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이 의료민영화 논란에 해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13일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더 거세졌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지금 세계는 환자를 유치 전쟁 중인데 가만히 있으면 시장을 뺏기고 의료서비스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이 투자해 짓는 병원으로 2006년에 이미 허용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파급효과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애초 6월로 예정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의료계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다음 달부터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