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외교통상부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쓰인 자동차관련 내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없다"고 밝혔다.
안총기 지역통상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NTE 내용은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런 크러크 USTR 대표 인준청문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정도로 구체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첫부분에 미국의 입장에서 커머셜(교역상)이 상당히 중요한 FTA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 FTA가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잘 맞춘 굉장히 잘된 협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NTE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대개 관세, 배기량 기준으로 내국세 설정, 표준, 투명성 이야기 등을 하고 있는 데 그 모든 것들이 벌써 이미 한미 FTA에서 굉장히 상세하고 해결이 된 이슈들"이라고 설명했다.
NTE는 USTR이 업계의견을 기초로 작성해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나라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금년 우리나라 관련부분은 크게 10개분야 14쪽 분량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암호화알고리듬(ARIA)탑재 의무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지중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GMO) 식품표시제,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IPTV)시행 등이다.
한편 커크 USTR 대표는 금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동 보고서에 열람된 무역장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처하고, 미 업계의 수출기회와 노동자 일자리 상실 사안에 대해서는 다자 또는 양자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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