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통법이 시행 두 달을 맞은 가운데, 법 폐지보다는 보완책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려, 지금까지 나타난 단통법의 명암과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두달간의 통계치를 인용해 침체됐던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시장 위축을 겪었던 10월과 달리, 11월 들어 일 평균 가입건수가 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통사들의 출고가 인하 수준도 지난 수년간의 패턴과 분명히 다르다"며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만으로 시장을 움직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등은 일부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통법 효과가 아직 소비자 체감에 못미친다"며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액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특히 이통사의 장려금 정책을 꼬집으며 "간혹 60~70만원씩 몰리는 장려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일부 영업점에서 아이폰6 대란같은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 지원금 상한제가 아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단통법의 보완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은 효과를 침소봉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연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